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혐오 표현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사실상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고 유포 행위를 근절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용인되어 온 일부 극단적 행태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극단적인 표현들이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심각한 진단을 내놨다. 특히 소셜미디어(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주요 확산 통로로 지목하며,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개탄했다. 또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이나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한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비이성적 행태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며 관계 부처의 즉각적인 이행을 주문했다. 우선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벌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허위 정보의 생산 및 유통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법적으로 엄정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온라인상의 익명성에 기댄 불법 행위에 대한 일선 현장의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을 각별히 챙겨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더 이상 관용 없이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 왜곡·조작 정보의 유통은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우리 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와 허위·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국회와 각 정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