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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22:21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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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커스 취재

    엔비디아 또 최고가…6조달러 눈앞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세계 최초의 ‘시가총액 6조 달러’ 기업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대규모 자사주 매입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1% 오른 238.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40.10달러까지 상승하며 다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약 5조7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38조 원까지 증가했다.대형 기술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의 나스닥지수 역시 사상 최고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다. 로이터통신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형 기술주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고 전했다.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6조 달러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발행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가가 약 248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시총 6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현재 주가에서 약 4%만 추가로 오르면 되는 수준이다.옵션시장에서도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반영하고 있다. CNBC가 옵션시장 가격을 분석한 결과 엔비디아가 이달 말까지 시가총액 6조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은 약 50%로 나타났다. 이번 주 안에 6조 달러를 기록할 가능성은 13%, 12월 18일까지 해당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은 약 67%로 집계됐다.다만 이 수치는 실제 주가가 특정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을 직접 예측한 값은 아니다. 옵션의 ‘델타’를 확률처럼 환산해 산출한 수치인 만큼 실제 시장 상황이나 주가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에는 AI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엔비디아는 지난달 28일 자사주 매입 한도를 기존 계획보다 1500억 달러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자사주 매입 규모는 2350억 달러로 확대됐다.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엔비디아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이 AI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회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AI 산업에 대한 투자 기대가 다시 커지는 가운데 엔비디아 주가가 추가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세계 증시에서 처음으로 시가총액 6조 달러를 돌파하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포커스 취재

    조희대 “술 안 마신다”…와인 1억800만원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과 고가 식사 비용을 둘러싼 지적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직접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거나 식사 비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6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약 1억800만원 상당의 와인이 구매된 사실을 언급하며 사용 경위를 물었다.이 의원이 “다 드셨느냐”며 질의하자 조 대법원장은 자신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도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을 잡으면 자신은 참석해 구성원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조 대법원장은 3부 요인이 직접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회식비를 결제하고 관련 서류까지 정리하는 방식은 아니라며 자신이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출 내용을 처음 알게 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가 식사 비용도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주변의 식당을 중심으로 스시 오마카세 1인당 7만5000원, 한정식 6만5000원, 호텔 레스토랑 18만원 등의 지출 사례를 언급했다.이에 조 대법원장은 자신은 예산 배정이나 집행, 식사 당일 비용이 얼마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법관과 직원들이 육아 등 여러 사정 때문에 자주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가끔 한 번씩 만날 때 평소 먹지 못하던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다만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지출 금액이 커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도 전했다.대법관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격려금 문제도 질의 대상이 됐다. 앞서 감사원 정기감사에서는 법원행정처가 3년여 동안 대법관들에게 월평균 200만원 수준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지적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 역시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 대법원장을 먼저 이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 사이에서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사법 파괴 중단하라’는 문구를 붙이는 등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과 대법원 운영 등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회의 과정에서는 의원들 사이의 직접적인 설전도 벌어졌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강도 높은 표현으로 질의하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이에 반발했고, 서영교 위원장이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켰다. 이후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서 위원장 사이에서도 언쟁이 발생했고 박 의원의 발언권 역시 정지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 국감에서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 2명의 발언권을 잇따라 정지시키는 상황이 벌어졌다.이날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뿐 아니라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이유로 답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출 과정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문제가 확인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대법원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 포커스 취재

    성남 노후 소각장 대체…2028년 새 시설

    경기 성남시가 28년째 운영 중인 중원구 상대원동 노후 쓰레기 소각장을 대신할 새로운 소각시설을 건립한다. 새 시설은 하루 50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새 소각시설은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 전체 부지 7만6000여㎡ 가운데 기존 소각장 옆 6500㎡ 부지에 들어선다. 하루 처리용량은 500t 규모이며, 2024년 8월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공정률은 36%다.시설이 완공되면 1998년부터 가동돼 온 기존 소각장을 대신하게 된다. 기존 소각시설은 하루 최대 60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약 28년 동안 운영되면서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다.새 소각시설 건립 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완공한 뒤 20년 동안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성남시는 새 시설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소각장 주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이에 따라 소각장 반경 300m 이내 간접 영향권에 거주하는 약 500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설 건립 과정뿐 아니라 폐기물 반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성남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소각과 재활용 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성남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대체 소각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새 소각시설이 예정대로 2028년 2월 준공되면 성남시는 장기간 운영된 기존 시설을 대체하고 변화한 폐기물 처리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소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 포커스 취재

    인도에 3전3패…한국 양궁 컴파운드 금메달 전멸

    한국 양궁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첫날부터 컴파운드 종목에서 금메달을 하나도 따내지 못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리커브와 컴파운드를 합쳐 양궁에 걸린 금메달 10개를 모두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컴파운드 남녀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에서 모두 인도에 막혔다. 인도는 세 종목을 모두 석권하며 컴파운드 최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한국 컴파운드 대표팀은 30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주오 소고 공원에서 열린 대회 결승 및 동메달 결정전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기록했다. 남자 단체전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하고 4위에 머물렀다.여자 단체전에서는 강연서, 박정윤, 박예린이 출전했다. 한국은 준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인도에 233-234로 아쉽게 패했다. 이후 동메달 결정전에서 대만을 229-228로 꺾고 시상대에 올랐다. 인도는 결승에서 중국을 238-234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다.혼성 단체전에서는 박정윤과 최용희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국과 인도는 정규 경기에서 157-157로 비겼고, 승부는 슛오프로 넘어갔다. 한국은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지만 인도에 19-20으로 패했다.슛오프에서 박정윤은 10점을 쐈지만 최용희가 9점을 기록했다. 반면 인도는 치키타 타니파르티와 사힐 라제시 자다브가 각각 10점을 쏘면서 금메달을 가져갔다. 인도는 이 종목에서 아시안게임 2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다.남자 단체전에서도 한국은 인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최용희, 최은규, 김종호가 나선 한국은 준결승에서 인도에 229-236으로 패했다. 이어진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대만에 233-234로 한 점 차로 패하면서 4위로 대회를 마쳤다.결국 이날 열린 컴파운드 단체전 금메달 3개는 모두 인도의 차지가 됐다. 인도는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238-237로 제압했고, 여자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했다. 세계양궁연맹은 인도가 세 종목을 모두 석권하면서 혼성 단체전에서는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출전권까지 확보했다고 전했다.한국 양궁이 컴파운드에서 고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컴파운드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는 한국이 남녀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했다. 하지만 2022 항저우 대회에서는 남녀 개인전까지 포함해 컴파운드에 걸린 5개의 금메달을 모두 인도에 내줬다. 이후 인도가 컴파운드에서 강세를 이어가면서 한국과 인도의 격차도 주요 관심사가 됐다.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도 대회를 앞두고 컴파운드에서 인도가 세계적인 강팀이라며 한국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 양궁 금메달 10개를 모두 가져오기 위해서는 리커브뿐 아니라 컴파운드에서 인도와의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다만 선수들은 인도와의 격차가 과거보다 줄었다고 평가했다. 여자 단체전 동메달과 혼성 단체전 은메달을 따낸 박정윤은 인도와 직접 맞붙어 보니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용희 역시 혼성 단체전에서 인도 선수들도 마지막에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한국 양궁은 이제 컴파운드 개인전과 리커브 종목에서 다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1일에는 컴파운드 남녀 개인전이 열리고, 2일에는 리커브 남녀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3일에는 리커브 남녀 개인전 결승이 예정돼 있다. 컴파운드 여자 개인전에는 강연서와 박정윤, 남자 개인전에는 최용희와 김종호가 출전한다.첫날 컴파운드 단체전에서 금메달 3개를 모두 놓친 한국이 남은 종목에서 목표했던 양궁 금메달 10개를 향한 추격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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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이스X 7.66% 급등…새 성장축에 주목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스타십과 스타링크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사업 영역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방위산업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업가치가 다시 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모건스탠리는 스페이스X의 현재 주가가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300달러로 제시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페이스X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66% 오른 171.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월 상장 이후 약 3개월 만에 17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달 28일 스타십 14차 시험비행 이후로는 5거래일 동안 17% 넘게 상승했다.이날 미국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지만 스페이스X의 상승폭은 두드러졌다. 나스닥지수는 1.05%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주도 상승했지만 대부분 2% 안팎의 오름세에 그쳤다.스페이스X 주가를 끌어올린 직접적인 계기로는 모건스탠리의 분석이 꼽힌다. 모건스탠리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스페이스X 주가가 저렴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매수를 추천했다. 목표주가는 300달러로 제시했다. 당시 주가보다 약 75% 높은 수준이다.모건스탠리는 스타십 개발 진전과 새로운 AI 제품 출시, 추가적인 네오클라우드 계약 등을 향후 주가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스타십 15차 시험비행에서 로켓을 발사한 뒤 회수장치인 메카질라로 직접 포획하는 이른바 '십 캐치'가 성공할 경우 중요한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사체를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게 되면 발사 비용과 준비 시간을 줄이고 발사 횟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발사 사업 확대를 위한 연료 공급망도 투자 단계에 들어섰다. 스페이스X 자회사 코스털 커넥트 서비스는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발사시설에 약 52㎞ 길이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트럭을 이용해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는데, 플로리다 당국에 따르면 한 차례 발사에 수백 대의 트럭이 필요하다.AI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론된다. 스페이스X는 AI 관련 사업을 확대하면서 자체 AI 모델 '그록'을 비롯한 컴퓨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구글과 앤트로픽 등에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면서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머스크 CEO는 앞서 우주 데이터센터가 AI 학습을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2~3년 안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모건스탠리는 스페이스X가 네오클라우드 사업에서 시장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와트당 30~50달러 수준의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으로, 시장 예상치인 17.60달러를 크게 웃돈다.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머스크 CEO는 TSMC와 테라팹과 관련한 초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체 반도체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TSMC의 기술과 생산 경험을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방위산업도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를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꼽힌다. 미국 전쟁부는 지난달 30일 머스크 CEO를 프로젝트 '메리디안' 공동 책임자로 임명했다. 이 사업은 미래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기술, 군사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120일간의 검토 작업이다. 연방 조달 데이터 업체 페드스카우트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전쟁부 관련 누적 수주 규모는 127억달러를 넘어섰다.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최근 6개월 동안 스페이스X 주식을 25억3934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해당 기간 국내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다. 최근 3개월 기준으로도 순매수액은 6억2488만달러로 3위에 올랐다.스페이스X의 주가 상승으로 국내에서는 미래에셋그룹도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스페이스X 상장 전인 2022~2023년 약 2억7800만달러를 투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해외법인을 포함한 스페이스X 관련 투자 성과가 약 5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분기 세전이익에는 스페이스X 관련 평가이익 1조6242억원이 반영됐다.시장에서는 스타십과 스타링크에 이어 AI 데이터센터와 방산 사업까지 본격적인 매출로 연결될 경우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스타십의 재사용 기술이 안정화되면 우주 발사 비용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성과가 주가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 DMZ 지뢰 부상 장병, 간병비 지원 사각지대

     이재명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에게 충분한 치료와 예우를 약속했지만, 정작 가족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간병비는 현행 제도상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뒤늦게 제도 공백을 파악하고 긴급 지원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과 가족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치료와 재활은 물론, 부상 장병들이 이후에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에게는 작전 중 다친 장병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며, 부상자 예우가 군 전체 사기와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실제 지원 제도에는 빈틈이 있었다. 7일 군 안팎에 따르면 지뢰 사고 부상 장병들이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경우, 현행 군인재해보상법 체계상 간병인 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전상이나 공상으로 다친 군 간부가 민간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군보건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부상 장병 가족들 입장에서는 간병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부담으로 꼽힌다. 중상을 입은 장병의 경우 가족이 장기간 병원에 머물며 돌봐야 하지만, 생업과 거리 문제 등으로 상시 간병이 쉽지 않다. 결국 외부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비용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 조사 기준으로도 2022년 개인 간병인 하루 비용은 10만 원을 넘었고, 최근에는 하루 15만 원 안팎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로 계산하면 4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 가족에게 전가될 수 있다.군 당국은 이 같은 제도상 한계를 확인한 뒤 즉각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우선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간부들을 대상으로 내부·외부 지원 수단을 활용해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동시에 군 병원에 입원한 전·공상 간부도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부상 장병 지원 제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군보건의료기관 입원 시 간병비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대통령 지시도 있었던 만큼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육군도 별도 대응에 착수했다. 김규하 육군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는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지원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TF에는 인사참모부와 정보작전참모부 등이 참여해 치료·재활 지원, 보상 절차, 복무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부상 장병들이 회복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군 내부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작전 중 부상 장병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군 소식통은 “현재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간병 문제”라며 “국가 작전 수행 중 다친 장병이라면 치료뿐 아니라 돌봄 비용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사 흉기 피습한 고교생, 감옥 대신 소년부 간다

     중학교 시절 자신을 꾸짖었던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10대 고등학생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를 받게 됐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정신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A군에게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선고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도록 한 것이다.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 교사는 흉기에 찔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상처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미수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17세이고 이미 5개월가량 구금돼 있었던 점,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군이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A군은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나 약 5분 뒤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A군 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뒤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소년 피고인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30대 교사로, 사건 당시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의 교과목 담당 교사였던 B씨가 자신을 유독 강하게 지적하고 혼냈다고 생각해 오랜 기간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올해 초 B씨가 A군이 다니던 고등학교로 부임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치게 됐다.A군은 B씨와 같은 학교에 있게 된 뒤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다른 지역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기존 학교를 찾아갔다.당시 A군은 교장실에서 B씨와 함께 면담을 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A군은 “선생님이 나를 혼낸 기억을 지울 수 없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군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반면 피해 교사 B씨는 A군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과도하게 훈계하거나 특별히 심하게 혼낸 사실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결정으로 A군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와 수위를 다시 판단받게 된다. 소년보호 처분에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달리 처벌보다 교화와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둔 절차다.

  • “이 월세를 어떻게 내나”…유럽 임대료에 민심 폭발

    유럽 주요 도시에서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거리로 번지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87세 여성이 급격하게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에서 쫓겨난 사건이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독일 베를린에서도 높은 월세와 주택 부족 문제가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등 주거 문제가 유럽 사회의 핵심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최근 마드리드에 70년 넘게 살아온 87세 마리아 델 카르멘 아바스칼이 강제 퇴거를 당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아바스칼이 내던 월세는 한때 500유로 수준이었지만 건물이 투자회사에 넘어간 뒤 1650유로까지 올랐다. 연금으로 급격하게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지난 9월 23일 집을 떠나야 했다.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거비 상승에 불만을 품고 있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마드리드에서는 시위대가 퇴거 중단과 세입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며 도심에서 농성을 이어갔고, 스페인 곳곳에서도 주거 문제를 둘러싼 집회가 이어졌다. 아바스칼의 사례가 장기간 이어진 임대료 상승과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문제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스페인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료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취약계층 세입자의 퇴거를 막고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 대책을 내놓으며 대응에 나섰다. 단기 임대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독일 베를린에서도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베를린은 주민의 약 85%가 임차인인 도시로, 높은 월세와 주택 부족이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최근 선거에서도 주거비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좌파당은 대형 부동산 기업이 보유한 약 22만 채의 주택을 공공 소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지난 9월 20일 치러진 베를린 주 선거에서 25.3%를 얻어 제1당이 됐다.다만 대규모 주택 수용이 실제 임대료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20만 채가 넘는 주택을 기업으로부터 수용하더라도 주택 공급 부족 자체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유럽 전체에서도 주택 부담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 사이 EU 주택 가격은 53%, 임대료는 25% 상승했다. 특히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대도시와 해안 지역에서는 단기 임대주택이 장기 거주용 주택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주택의 가격과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정주택법(Affordable Housing Act)’을 제안했다.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단기 임대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의 취득·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다만 실제 규제 여부와 방식은 각 회원국과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유럽의 주택 위기는 단순히 집값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와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와 부족한 공공주택이 세입자들의 생활을 압박하면서 각국 정부에 보다 강력한 주거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스페인의 고령 세입자 퇴거 사건과 베를린 선거 결과는 유럽에서 주거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회적 의제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 폐회식마저 빈자리 걱정…나고야 AG의 굴욕

    국제 종합대회의 마지막 장면마저 ‘빈자리와의 싸움’이 됐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폐회식 티켓을 자원봉사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대회 흥행 부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일본 도스포웹은 30일 “10월 4일 열리는 아시안게임 폐회식 티켓이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 배포된다”고 보도했다. 조직위원회는 지난 26일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폐회식 초청 사실을 안내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표면상 이유는 ‘교류 목적의 초청’이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폐회식 티켓 판매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회 사무총장이 매진을 목표로 판매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폐회식까지 관중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숨기기 어렵게 됐다.이번 대회의 흥행 부진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개회식부터 분위기는 무거웠다. 나고야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의장, 나루히토 일왕 부부까지 참석했다. 그러나 정작 관중석은 다 채워지지 않았다. 3만 명 규모의 경기장에도 빈자리가 곳곳에 보이면서 대회 출발부터 흥행 실패 우려가 제기됐다.문제는 비인기 종목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최국 일본이 메달을 노리는 종목에서도 관중석은 기대만큼 차지 않았다. 일본 남자 탁구 대표팀이 60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도 빈자리가 적지 않았다. 현지 매체는 육상, 탁구, 배드민턴 등 비교적 티켓 판매가 좋았던 종목의 메달 결정전에서도 빈 좌석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상징적인 장면은 여자축구 한일전에서 나왔다. 일본에서 열린 한일전, 그것도 결승 진출이 걸린 준결승이었지만 관중은 998명에 불과했다.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즈오카 스타디움 에코파는 대부분 비어 있었다. ‘한일전’이라는 흥행 카드마저 통하지 않은 셈이다.운영 논란도 흥행 부진을 키웠다. 이번 대회는 개막 전부터 선수촌과 숙소 문제로 잡음이 컸고, 이후 수송과 식사, 경기 일정까지 불만이 이어졌다. 국제대회에서 기본으로 여겨지는 요소들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대회 이미지는 초반부터 흔들렸다.결국 폐회식 티켓 무료 배포는 단순한 초청 행사가 아니라, 이번 대회의 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됐다. 개막식부터 주요 경기, 한일전, 폐회식까지 이어진 빈자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끝내 대중의 관심을 붙잡지 못했다는 방증이다.스포츠 이벤트는 경기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관중의 열기, 개최 도시의 분위기, 원활한 운영이 함께 맞물려야 국제대회다운 장면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그 어느 하나에서도 확실한 반전을 만들지 못했다.폐회식은 보통 대회의 성공을 축하하고 다음 개최지로 분위기를 넘기는 무대다. 하지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폐회식은 흥행 실패를 수습하는 자리로 비칠 가능성이 커졌다. 마지막까지 빈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국제대회. 그것이 이번 대회가 남긴 가장 씁쓸한 장면이다.

  • 도경완, ‘편스토랑’으로 5년 8개월 만에 돌아온다

    방송인 도경완이 KBS 퇴사 이후 5년 8개월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다. 과거 원년 MC로 함께했던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이번에는 편셰프로 출연해 요리 실력을 선보인다.‘신상출시 편스토랑’은 연예계 대표 미식가들이 편셰프에 도전해 자신의 일상과 요리법을 공개하는 관찰형 요리 예능이다. 먹방과 요리는 물론 출연자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7년째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오는 10월 8일 방송에서는 반가운 얼굴이 등장한다. 2019년 프로그램 출범 당시 원년 MC로 활약했던 도경완이 편셰프로 스튜디오를 찾는다. 특히 이번 출연은 도경완이 KBS를 떠난 뒤 5년 8개월 만에 복귀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도경완은 오랜만에 ‘편스토랑’을 통해 인사드린다며 자신을 원년 MC 시절의 별명인 ‘도지배인’으로 소개했다. 이어 5년 8개월 만에 KBS에 오게 됐다며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마음을 전했다.도경완의 등장에 이연복 셰프를 비롯한 출연진과 제작진도 반갑게 맞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프로그램의 시작을 함께했던 그가 이번에는 요리를 직접 선보이는 출연자로 돌아오면서 스튜디오 분위기도 한층 화기애애해졌다는 설명이다.이번 방송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도경완의 요리 실력이다. 그는 프리랜서 선언 이후 가족을 위해 꾸준히 요리를 해오며 실력을 갈고닦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를 직접 뜨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요리를 능숙하게 만들어내는 수준이라고 제작진은 전했다.가족을 위한 요리도 공개한다. 도경완은 아들 연우와 딸 하영을 위한 메뉴를 선보이는 한편, 미식가로 알려진 아내 장윤정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자신의 대표 요리도 소개할 예정이다.도경완의 복귀를 바라보는 ‘편스토랑’ 제작진의 기대도 크다. 제작진은 오랜 시간 만에 KBS로 돌아온 도경완의 첫 프로그램이 과거 원년 MC로 활약했던 ‘편스토랑’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도경완 특유의 유쾌한 모습뿐 아니라 아내 장윤정과 자녀들을 향한 가족 사랑,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진솔한 이야기까지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특히 과거 ‘도책바가지’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도경완이 이번에는 가족을 위해 쌓아온 요리 실력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도 관심사다.도경완의 5년 8개월 만의 KBS 복귀와 새로운 도전은 오는 10월 8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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