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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계획 있다면 주목!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 놓치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중 마지막 퍼즐이었던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운영되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전월세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정부가 보다 정확한 임대차 시장 통계를 확보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또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전월세 거래를 양성화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제도 시행 초기에는 시스템 구축 미비와 국민들의 제도 인지 부족 등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없이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4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했다고 판단, 이제부터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다음 달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을 초과하여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조정되었다. 다만,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그리고 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내 '시' 지역(군 단위는 제외)과 세종시, 제주도다.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 포함된다. 신고 대상 계약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이다. 다만, 임대료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다.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차인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당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한, 정부가 전월세 시장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대인들이 임대소득 노출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분을 임대료나 관리비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완화된 과태료 수준과 방대한 전월세 계약량을 고려할 때 모든 계약의 신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제도 시행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각 지방자치단체는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내 공인중개업소와 주민들에게 제도 변경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투명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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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틱톡커' 손 잡고 청년들한테 '투표하자' 외치는 이유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층(MZ세대)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파격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SNS 인플루언서와의 접촉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행보로 풀이된다.민주당 관계자는 1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플루언서나 젊은 가수들을 집중적으로 섭외하고 있다"며, 특히 "팔로워 2000만명 이상의 틱톡커도 섭외 대상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MZ세대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우리 당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하며, 이번 인플루언서 섭외에 실무진을 넘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본부장급 인사가 직접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투표 독려 캠페인 명칭은 '투표 참여해'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이러한 전략은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이 의회 선거를 앞두고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투표 독려를 요청했던 사례나, 미국 민주당이 지난해 전당대회에 인플루언서 200여명을 초청해 젊은 유권자 공략에 나섰던 점 등을 벤치마킹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은 인플루언서 활용 외에도 MZ세대로부터 직접 아이디어를 받아 투표 독려 방식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는 선대위 캠페인 전체의 '경청'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배우 이원종, 이기영씨 등 이 후보를 지지했던 연예인들의 투표 독려 캠페인 참여도 거론되고 있으나, 핵심 메시지는 '이 후보 지지'가 아닌 '투표 참여' 자체에 맞춰질 예정이다.민주당이 MZ세대 공략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이들의 표심이 전체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2030세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무당층 비율이 높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선대위 관계자는 "높은 투표율이 곧 내란 종식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이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현재의 위기 상황과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 MZ세대의 투표 참여가 절실함을 내비쳤다. 민주당의 이번 파격적인 시도가 MZ세대의 마음을 움직여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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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대면조사 어렵다” 통보..검찰 수사 ‘올스톱’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대면 조사를 통보했으나, 출석은 결국 불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판단하고 이날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 측은 전날인 13일 검찰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수사팀은 향후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다시 출석을 통보할 계획이지만, 대면 조사가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김 여사 측은 이번 수사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수사 일정이 특정 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내세웠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전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된 사례 등을 근거로 들며 자신에 대한 대면 조사 역시 선거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구두로 조사 일정을 타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결국 출석을 정식 통보한 상태였다.수사팀은 김 여사 조사가 더는 미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핵심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에서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이 선거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는 상당 기간 정체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강제 수사를 시행하기 위해선 체포영장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치적 논란과 건강상 이유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집행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 여사 측은 출석을 거부하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만, 김 여사 측은 조사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대선 이후로 조사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며, 이후 일정은 다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 측이 명확하게 '대선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은 만큼, 수사 장기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이번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은 사실상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태다. 검찰은 이미 사건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관련자 조사를 마친 상황이며, 이를 통해 다수의 진술과 녹취를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2~3월 김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11차례에 이르는 통화 및 문자 내용, 그리고 회유 정황을 담은 증언 등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핵심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 윤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며, 수사 대상이 전직 대통령 부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향후 수사가 계획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김 여사 측이 대선 이후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적 맥락을 이유로 출석을 회피할 경우 검찰로서는 법적 강제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점과 이번 수사가 선거 정국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제 수사는 정치적 파장을 더욱 키울 수 있어 검찰로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이번 수사는 단순한 공천 개입 의혹을 넘어서 전직 대통령 부부의 직간접적 정치 개입 여부와 그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물증이 김 여사의 직접적 개입을 입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김 여사의 출석 여부가 수사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수사팀은 김 여사 측의 태도를 지켜보며 다음 수순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사의 갈림길에 선 지금, 정치와 법치의 경계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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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억짜리 '날아다니는 뇌물'? 트럼프, 카타르 왕실에서 보잉 747 선물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 받아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ABC 방송을 비롯한 여러 매체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선물에 대한 공식 발표는 수일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들을 순방할 예정이다.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항공기를 개조하여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에 이 항공기를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에 기증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퇴임 후에도 이 항공기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이번에 선물로 받게 될 항공기는 연식이 12~13년 된 것으로, 과거 카타르 왕실이 소유했다가 이후 민간 기업이 운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 747-8 항공기의 새 제품 가격은 약 4억 달러(약 5,600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항공기다.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전용기 '트럼프 포스원'은 보잉 757 기종으로 1990년대 초부터 운행되었으며, 트럼프는 이 비행기를 2011년에 중고로 구매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운용 중인 대통령 전용기는 30년 이상 된 보잉 747 기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부터 낡은 에어포스원에 불만을 표해왔으며, 1기 행정부 당시 보잉 747-8 기종 두 대를 전용기로 납품받기로 계약했으나 보잉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선물 논란에 대해 CNN은 "보잉 747-8의 막대한 가치를 고려할 때 전례 없는 일이며, 상당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애덤 시프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SNS를 통해 "분명한 외국수익금지조항 위반"이라며 "노골적 부패"라고 비판했다.뇌물 의혹에 대해 백악관은 단호히 부인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외국으로부터의 선물은 항상 관련 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가운데 수용된다"고 반박했다.안보 측면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시크릿 서비스 내부에서 해외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로 항공기를 선물하는 것이 '안보 악몽'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미 공군은 감시 장비를 찾기 위해 항공기를 분해하고 무결성을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카타르 정부 대변인은 이 보도에 대해 "에어포스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 이전 가능성을 놓고 카타르와 미국 국방부가 논의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사안은 각 법무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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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유망주의 부활! 이민석, 황재균-강백호 상대로 '3구 삼진쇼' 펼치다
우완 파이어볼러 이민석(22)이 롯데 자이언츠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상했다. 외국인 에이스 부재로 고민하던 롯데에 이민석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구단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이민석은 11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5피안타 3사사구 5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펼치며 1-1 무승부를 이끌었다. 이로써 롯데는 KT와의 더블헤더를 1승 1무로 마무리하며 24승 2무 16패로 3위 자리를 지켰다.롯데는 최근 1선발로 기대했던 찰리 반즈가 8경기 3승 4패 평균자책점 5.32로 부진한 데다, 지난 8일 왼쪽 견갑하근 손상으로 최소 8주 이탈이 예상되면서 선발진에 비상이 걸렸다. 김태형 감독은 "지금 우리 팀은 1선발이 없다. 선발 투수가 둘밖에 없다"며 깊은 고민을 토로했던 상황에서 이민석의 등장은 더욱 반가웠다.이날 이민석은 최고 시속 155km의 강속구를 앞세워 KT의 강타선을 압도했다. 특히 주 무기인 슬라이더와 지난겨울 가다듬은 체인지업을 효과적으로 섞어 던지며 상대 타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했다. 1회 선두타자 황재균을 직구 3개로 삼진 처리한 것을 시작으로, 강백호까지 몸쪽 낮게 떨어지는 슬라이더로 헛스윙을 유도하며 위력을 과시했다.이민석의 투구 내용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2회를 공 13개로 빠르게 마무리했고, 3회에는 2사 만루 위기에서도 강백호를 2루 땅볼로 처리하며 실점을 막았다. 4회와 5회에는 병살타와 삼자범퇴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갔다. 가장 큰 고비였던 6회에는 만루 위기에서 대타 장진혁을 상대로 체인지업과 직구의 조합으로 2루수 땅볼을 유도해 위기를 탈출했다.이는 이민석의 1군 커리어 첫 퀄리티 스타트였다. 앞서 5월 5일 부산 SSG 랜더스전에서도 5이닝을 소화하며 불펜의 과부하를 막아준 그는 이번 경기로 선발 투수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확실히 증명했다.2022년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한 이민석은 마지막 롯데 1차 지명 선수로 기록됐다. 최고 시속 155km의 강속구를 던지는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으나, 2023년 오른쪽 뼛조각 제거술과 우측 인대(MCL) 재건술을 받으며 재활에 시간을 보냈다.지난해 복귀 후 초반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즌 막바지에 감을 잡으며 KIA와의 연습경기에서 3이닝 무실점으로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당시 이민석은 "시즌이 끝날 무렵부터 컨디션이 올라오고 감이 잡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KT전 무승부 후 이민석은 "특별히 길게 던지려는 목표보다 매 이닝 막는 데만 집중했다"며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팀이 비긴 게 아쉽다. 이번 경기 좋았던 부분을 다시 되새겨 다음 경기도 잘 던질 수 있게 준비하겠다"며 팀을 향한 책임감을 보여줬다.터커 데이비슨, 박세웅 외에 믿을 만한 선발 투수가 부족한 롯데에게 이민석의 성장은 큰 희망이다. 김태형 감독이 애타게 찾던 새로운 선발 카드가 바로 팀 내부에서 나타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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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 ♥서희원 사별 후유증 심각... 12kg 빠져 목뼈 '앙상' 근황
가수 구준엽이 세상을 떠난 아내 고(故) 서희원을 향한 깊은 그리움 속에 급격히 수척해진 근황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12일 서희원의 모친인 황춘매는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한 사진을 게재하며 사위 구준엽의 현재 상태를 전했다.공개된 사진은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즐긴 뒤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황춘매는 선물받은 꽃다발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함께 자리한 서희원의 동생 서희제와 사위 구준엽은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이었다. 특히 구준엽은 목 뼈가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심하게 살이 빠져 보는 이들을 충격케 했다.황춘매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나의 사위 구준엽은 희원이를 그리워하며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가고 있다"고 직접 언급하며 사위의 고통스러운 심경을 대변했다. 구준엽은 지난 2월 서희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 극심한 슬픔에 잠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무려 12kg가량 체중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황춘매는 또한 "딸 희제가 동료에게 부탁해 희원이의 AI 영상을 만들어줬다"고 전하며, 딸을 추모하고 기억하려는 가족들의 노력을 덧붙였다. 이어 "많은 분들이 희원이를 기억해 주고 따뜻한 응원 보내줘서 감사하다"며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보내주는 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구준엽과 서희원의 인연은 특별했다. 과거 1년여간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헤어진 뒤 각자의 길을 걸었다. 서희원은 중국인 사업가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나 2021년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구준엽이 용기를 내 서희원의 예전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고, 기적적으로 연결되어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국경을 넘어선 운명적인 재회 끝에 2022년 결혼하며 큰 화제를 모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희원이 지난 2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구준엽과 가족들은 비통함에 잠겼다.서희원 사망 이후 구준엽은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묵묵히 가족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힘든 와중에도 "서희원의 유산에 대한 권리는 장모에게 넘기고 아이들에게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신보다 남겨진 유족들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아내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움으로 인해 급격히 야윈 구준엽의 모습에 많은 팬들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그가 슬픔을 잘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응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