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61조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수지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당분간 재정 건전성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편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순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총수입 159조9000억 원에서 총지출 210조 원을 뺀 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000억 원)를 차감한 수치다.

 

이번 1분기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75조3000억 원)보다는 14조 원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직전 몇 년간의 1분기 적자 폭과 비교해도 2023년(-54조 원), 2022년(-45조5000억 원), 2021년(-48조6000억 원)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개선됐다. 1분기 국세 수입은 93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배당 및 이자 소득이 증가하면서 6조5000억 원 늘었고,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고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2조8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환급 확대와 기저효과로 인해 1조5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1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9000억 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 역시 2000억 원 증가한 55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수입 측면에서는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지출 구조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분기 총지출은 21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실질적으로 지출 구조가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복지 지출이 총지출 증가를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황희정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 지출이 확대되면서 총지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3월 기준 총지출 진도율은 31.2%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4조6000억 원 감소한 117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이 32조9000억 원, 외화표시 국채(외평채) 잔액이 2조9000억 원 각각 증가해 중장기적인 국가채무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다.

 

 

 

한편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000억 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 중 41.1%인 81조2000억 원이 4월까지 발행된 상태다.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며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국고채 조달금리는 2.56%로, 전월(2.65%) 대비 하락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도 9조6000억 원 규모로 순유입되며 국채 시장의 안정성을 지지했다.

 

정부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총수입 확대보다는 총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중복·낭비 지출을 줄이고, 기금 간 칸막이를 없애는 방식으로 재정 운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재정의 총량을 늘릴 때가 아니라, 같은 돈으로 더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며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하반기부터는 각 부처의 예산 집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비효율적 집행에 대해서는 조기 경고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통해 재정지출이 실제 국민 삶의 질 개선이나 경제 활력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대규모 재정 확대보다는 기존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수입 회복세는 긍정적이지만 지출 구조는 여전히 복지 중심으로 무거운 편”이라며 “총량 관리와 더불어 지출의 효율성과 선택과 집중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6월 중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 안에는 향후 5년간의 재정수지 목표와 지출 구조 개편 방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 기조가 어떻게 설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