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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금융공약 가속화, 금융권 술렁여

이 대행은 이날 오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금융 여건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이어 올해도 0%대 저성장이 전망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내수 부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가중과 건설경기 악화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금융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행은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는 주식시장 상황도 주요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평가했다. 5월 기준 한국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로 미국(4.8), 인도(4.0), 대만(2.6), 일본(1.5), 중국(1.5)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는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간 자금 조달 격차가 심화되는 등 자본시장 내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 자본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행은 금융관행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실행하고,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시중에 유휴자금이 부동산 금융 위주로만 운용되는 관행을 탈피해 자본시장과 생산적 분야로 선순환되도록 금융권 자금운용 규제 개선 등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행은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금감원 임직원 모두가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밀하게 대응하며 새 정부의 금융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원회의는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1분기에는 역성장이 발생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는 자리였다. 특히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내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시장 활력을 조기에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됐다.
금감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확대와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지연 문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우량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촉진해 자본시장 내 양극화 완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금융권 전반의 자금 운용 구조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시중 자금은 안정성과 이익률을 중시하는 예대마진 중심의 부동산 금융에 치중돼 있는데, 이를 자본시장 및 생산적 산업으로 유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이번 회의에서 “경기 회복과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행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히 발굴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금감원 임직원들이 안정적인 금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번 지시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맞춰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자본시장 활력 회복과 금융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대행의 지시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조속히 추진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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