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벤처기업까지 골고루 퍼뜨리기 위한 이른바 모두의 성장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전략은 대기업이 해외에서 벌어온 성과가 단순히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돈과 기술로 스며들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원인 GPU 배분부터 미국 동반 진출 지원 확대까지, 파격적인 현금성과 자원 지원책이 가득 담겨 산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21일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후속 조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상생 모델의 정점을 보여주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그동안 납품대금 연동제 등 법적 기반은 있었지만, 대기업의 해외 현지 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소외되거나 기술 탈취 문제로 고통받는 등의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AI 개발의 핵심인 GPU 지원책이다. 정부는 현재 확보한 5.2만 장의 GPU 중 약 1만 장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배정하기로 했다. 놀라운 점은 가격이다. 시장 가격의 겨우 5에서 10퍼센트 수준인 파격적인 사용료만 내면 AI 개발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GPU 공급을 맡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적절한 업체를 매칭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자본력이 부족해 AI 전쟁에서 뒤처질까 전전긍긍하던 중소기업들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을 위한 지갑도 대폭 열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미국에 동반 진출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두 배나 늘렸다. 미국 외 지역도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하며, 여기에 200억 원 규모의 보증까지 패키지로 묶어 자금줄을 든든히 뒷받침한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현지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거나 자재를 함께 공급하며 실질적인 글로벌 운영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의 재원이 되는 상생협력기금 규모도 역대급으로 커진다. 앞으로 5년간 연평균 3000억 원 이상, 총 1.5조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한다. 특히 이 기금은 그동안 대기업의 협력사 위주로만 돌아갔던 관행에서 벗어나, 협력사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공모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특정 대기업의 수직적 구조에 갇히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 산업 생태계가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또 다른 히든카드는 지식확산형 상생 모델이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릴지에 대한 운영 역량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장비 배치 기법, 공정 및 물류 최적화 노하우, 품질 관리 비법 등 살아있는 경영 지식을 중소기업에 통째로 전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정부 부담 비율을 50퍼센트까지 끌어올려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제도적인 방패도 한층 단단해졌다.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기존 제조 하도급에서 플랫폼, 유통, 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범위를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전기료나 연료비 같은 에너지 경비까지 넓히기로 했다.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시름하던 제조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인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가장 강력한 경고는 기술 탈취 제재에서 나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챌 경우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피해 기업들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범부처 합동 대응단을 꾸려 법적 대응을 돕는다. 뺏고 뺏기는 약탈적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정부의 서슬 퍼런 경고다.

 

정부는 이번 전략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상생점검회의를 신설했다. 10대 그룹 총수와 협력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진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은 단순한 지원 대책을 넘어,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멈춘 한국 경제에 새로운 펌프질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의 거대한 엔진과 중소기업의 유연한 바퀴가 결합해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달릴 수 있을지 전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