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지역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을 제명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논란을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던 상황에서 터져 나온 내부 악재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소속 정당에서 제명되더라도 직은 유지할 수 있어, 조 구청장의 거취는 당분간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당내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여상원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조 구청장이 투기 목적이 없었고, 자신은 주민들이 추진하는 일에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에 불과했다고 해명했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스스로의 청렴성에 대한 확신만으로는 부족하며, 주민들의 시선에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당 소속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특히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전 문제 등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손이 깨끗해야 상대방을 공격할 명분이 선다는 여 위원장의 발언은 이번 징계의 배경을 명확히 보여준다.

 

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부산 사상구 괘법1구역의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해당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재개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면서 구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전에 재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은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은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보인다. 야당의 부동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내부 단속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하지만 이미 터져 나온 악재가 당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징계가 다른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공직 사회 전반의 부동산 투기 근절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