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고급 호텔과 유명 식당 등지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직후에 벌어진 일로, 사회적 책임론과 맞물려 대중의 공분을 산다. 21일 예정된 한 전 총리의 선고 결과는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될 예정이어서, 다음 달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결과를 가늠할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집중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번 선고는 12·3 사태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더욱이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번 한 전 총리 사건의 결과는 향후 사법부의 판단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한 전 총리가 보인 행보는 대중의 비판을 더욱 키운다. 지난 14일, 즉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에 사형을 구형한 바로 다음 날, 한 전 총리는 서울 시내 고급 호텔 로비와 유명 경양식 식당 등지에서 목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가중된다.

 

유튜브 정치 콘텐츠 '최욱의 매불쇼'는 시청자 제보를 통해 한 전 총리가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방송 진행자 최욱 씨는 "직제상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 한덕수 총리 아니냐"고 지적하며, "이런 자가 지금도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을 다니면서 럭셔리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서울 성북구의 한 유명 경양식 돈가스집에서는 한 전 총리가 부인 최아영 씨와 함께 메뉴를 고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최항 작가는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을 게시하며 격앙된 심경을 전했다.

 

최 작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직후 한 전 총리 부부가 경양식 돈가스집을 찾은 상황을 두고, 징역 15년 구형을 받은 핵심 피고인의 모습이 "비현실적인 느낌을 넘어 초현실적"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한 전 총리가 대낮에 부인과 함께 메뉴를 고르는 모습에 분노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최 작가는 "도대체 당신이 어떤 자격으로 이 돈가스를 먹으러 왔느냐고 묻고 싶었으나, 그 질문을 양배추샐러드와 함께 삼켜버렸다"고 당시의 복잡한 감정을 전했다.

 

이 같은 목격담은 내란 시도에 대한 책임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핵심 피고인이 보여준 무감각한 태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또한 계엄 선포 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 등도 적용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내란을 도운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오히려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하며, 자신의 행위가 내란의 목적이 아닌 국정 정상화를 위한 시도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21일 선고 결과는 한 전 총리의 운명뿐 아니라, 12·3 사태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각과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담고 있어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이번 선고가 다음 달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결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