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의의 결론 도출 시한을 두 달로 못 박으면서,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이번 논의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된 것은 제주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이 서울 대형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을 하고도 형사처벌을 면한 사건이었다.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결정하는 현실적인 판단 근거로 '학제'를 제시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인 기준을 조정할 때,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구분하는 선이 비교적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만 13세(중학교 1학년) 소년범의 비율이 14, 15세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의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통계 자료를 보고했다. 이는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논의를 촉발한 제주 중학생 A군의 사례는 촉법소년 제도의 허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A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해 고객과 직원 등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특공대 인력 242명이 투입되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며, 백화점은 약 6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A군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전국적으로 소년범죄는 양적, 질적으로 심각해지는 추세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수는 4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하여 2024년에는 7,294명에 이르렀다. 특히 제주는 10년 연속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을 기록하는 등 범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단순 폭력, 절도를 넘어 사이버 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다양화되는 청소년 범죄의 양상은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로 떠올랐다.

 

물론 연령 하향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소년의 실패는 곧 사회의 실패라는 점을 강조하며, 처벌 강화에 앞서 아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과 예방 정책이 충분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숙의토론 등을 거쳐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과거 2022년에도 법무부가 연령 하향을 추진했지만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소년 범죄의 배경에 빈곤, 학대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에도 순탄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