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며 정국에 파란을 예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들이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비협조로 인해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국민이 부여한 과반 의석의 권한을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이른바 '책임 정치'론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공식 석상에서 특정 상임위의 입법 지연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기류는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투톱의 발언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정 대표는 최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상임위 운영 전반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으며, 한 원내대표 역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따져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당 지도부가 이처럼 한목소리로 '싹쓸이'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정무위원회 등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곳에서 법안 통과율이 현저히 낮다는 데이터 기반의 불만이 깔려 있다. 특히 환율 안정이나 주가 부양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법안들이 야당의 발목 잡기에 막혀 있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독식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87년 민주화 이후 쌓아온 국회 관례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당의 시도를 민주주의 성취에 침을 뱉는 격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여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 독주를 하려 한다며, 이는 결국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3대 국회 이후 이어져 온 의석수 비례 배분 관행이 깨질 위기에 처하면서 여야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강경 발언이 당내 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임기 종료를 앞둔 원내 지도부가 상임위원장 배분권을 영향력 행사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중진 의원들에게 돌아가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협상 카드로 쥐고 당내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원들의 선명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강한 여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평가다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의 연이은 발언 역시 이러한 당내 정치 역학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서도 여당의 상임위 독식 구상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협상 전부터 협치 포기를 선언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상임위를 독점하려 한다면 의회 정치의 본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과거 21대 국회 당시 상임위를 독식했다가 '입법 독재'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전례를 떠올릴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결국 오는 5월로 예정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여야 간의 극한 대치 속에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실력 행사를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총력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이미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는 이미 거대한 폭풍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양당의 양보 없는 기 싸움 속에 22대 국회 후반기는 시작부터 협치 실종이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