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수년간 지연된 정규직 직접고용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며 결국 무기한 단식이라는 극한의 투쟁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건보고객센터지부장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공단이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투쟁은 6년 전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서 비롯됐다. 2021년, 공단은 별도 소속기관을 신설해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등 다른 4대 보험기관이 모두 전환을 마친 현재까지도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유일한 미전환 사업장으로 남아있다.

 

수년간 이어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세부 조건을 둘러싼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 때문이다. 사측은 3개월의 수습 기간 도입,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전환 대상 제외, 기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연차 소멸, 개인별 성과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이러한 사측의 요구가 정규직 전환의 본질을 훼손하는 차별적인 독소 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근무한 상담사에게 다시 수습을 거치라는 것은 모욕적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수십 년 쌓아온 연차를 삭제하는 것은 진정한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정권이 세 차례 바뀌는 동안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과제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강조하는 만큼, 6년 전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보 고객센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이번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까지 100명 규모의 동조 단식을 감행하는 등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또한 이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겠다고 밝혀 정치권의 개입 여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