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13일 저출생수석실을 설치할 예정이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및 청년지원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로 감소했으며, 이는 2022년의 0.78에서 0.06 감소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0.65로 떨어졌지만, 올해 1분기에는 0.81로 상승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은 자녀 없는 결혼 생활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혼 자체를 선택하지 않는 청년층도 늘고 있다. 특히 20~30대의 미혼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이다. 청년층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은 주거비이며,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실에서 이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